경제학 원론의 의사와 Hot Stone의 부정식품

수요공급곡선

대학 다닐 때 경제학 원론 시간에 어떤 의사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주고 환자에게 묻는다. "당신은 얼마까지 치료비를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환자가 낼 수 있는 치료비를 받는다. 여기서 돈이 많은 환자는 많이 낼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고 돈이 없는 환자는 돈을 적게 낼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상관없이 환자가 낼 수 있는 돈을 모두 다 받는다.
이 의사는 좋은 의사일까? 아니면 나쁜 의사일까? 얼핏 보면 좋은 의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돈 없는 환자에게 적은 돈을 받고 치료해 주었으니 그러나 그와 반대로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받았다.
결론은 욕심의 엄청 많은 의사이다.
치료비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잉 공급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과잉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것이 시장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시장의 가격으로 치료비를 받지 않고 각각의 고객이 치료비로 낼 수 있는 가격을 모두 받았다.
수요곡선 그래프를 보자. 수요곡선 그래프에서 곡선 아래 영역이 총수요에 대한 모든 가격의 스펙트럼이다. 이 의사는 이 모든 가격의 스펙트럼을 모두 취한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든 이야기이다. 그러나 오늘 뉴스에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들었다.


윤 씨는 12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였다고 한다.

부정식품

"이런 것은 단속하면 안 된다. 왜냐면 단속은 기준을 딱 잘라줘서, 이거보다 떨어지면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건데 프리드먼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거다. 이걸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 놓으면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이 이야기는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위에서 말한 의사는 동일한 서비스를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였는데 윤 씨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질이 떨어지는 부정식품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고급 재료의 식품을 제공하고 돈이 없는 사람의 부정식품을 제공하여 모든 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돈을 아주 많이 낼수 있는 수요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말이다.그리고 부정식품이란 법적 기준 규격을 위반한 식품. 특히, 식품의 기준 규격에서 위생적, 영양적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이른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120시간도 그렇고 부정식품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자,자본가 입장위 이야기이다. 그들 입장에서 근로자를 최대한 일을 하게 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까지의 수요를 충족시켜 자본을 축적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식품을 예로 들어 말을 하였으나 진정 하고 싶은 분야는 식품이 이닐 것이다. 이 사람의 말의 이면에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싶은 것이다. 이 사람 이야기를 금융권에 대입시켜 보자.
금융권 다시 말하면 은행의 주 업무는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예금이라 생각하지만 이들은 여신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어 매달 이자를 많이 받아 낼 수 있을까? 이 여신이 은행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윤 씨의 부정식품에 대입해 보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조건을 높게 맞춰 놓으면 소비자가 대출받을 자유를 막는 것이므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을 조건을 완화하여  부실 대출을 양산하고 이 대출금으로 인하여 서민들을 자본가들에게 귀속시키고 대출 상환을 못하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을 부정식품에 빗대어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만든 데에는 민주당의 공도 크다 할 수 있다. 촛불세력에 의하여 정권을 잡은 정당이 촛불세력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인 기득권을 놓지 않는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한 개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피로도를 느낀 국민들이 민주당을 등지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평생 검사했던 사람이 이렇게 지지율을 얻고 막말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 후보끼리는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 앞날이 걱정이 된다.
마지막 말을 고야의 곤봉 격투를 보면서 느꼈던 감회를 올린다.

고야의 "곤봉격투"

진보와 보수
-KeNic-

보수란 이름으로 시회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은 친일세력
진보란 이름으로 서민을 등에 업은 운동권 세력

보수는 기득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진보는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만 생각한다.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면 빨갱이고
정권 재창출에 반하면 손절이다.

민족과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는 어디 갔으며
보편적 복지와 개혁을 추구하는 진보는 어디 있는가

코로나로 인하여 부익부는 늘어만가고
궁색한 타협으로 인하여 진정한 개혁은 퇴색되었다.

그들이 진정한 보수와 진보로 거듭나는 날
진정 국민을 위하여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